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및 출산축하금 지급

정부는 오늘 저출산.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저출산.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보면 2022년부터 0세~1세의 영아에게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금부터 저출산.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저출산.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란?

정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~2025년까지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합니다. 영아 시기부터 노년에 전연령대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계획입니다.

1. 영아수당과 출산축하금

정부는 저출산.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하나로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0세~1세의 영아에게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또한 임신시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된다. 출산시에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0세~1세까지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만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.

2. 육아휴직제도 변경

현재 육아휴직은 첫번째 부모가 휴직하면 월 최대 150만원 두번째 부모가 휴직하면 월 250만원까지 받았는데요. 2022년부터는 3+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부모 중 한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.

정부는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 첫달 400만원, 둘째달 500만원,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. 현재 육아휴직은 휴직1~3개월은 통상임금의 80%(월 최대150만원), 4~12개월은 50%(월120만원)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80%를 적용받게 됩니다. 또한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5~10%에서 15~30%까지 확대해준다.

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특수근로자, 예술가, 플랫폼근로자, 프리랜서, 자영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.

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(2녀이상)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. 또한 다자녀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.

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후 공보육 이용률 50%를 달성할 계획입니다. 또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해서 경력을 유지할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.